안녕하세요. 

2024-2(후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던 광운대학교 법학과 석사 김주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인해 활동 내역을 제때 공유하지 못했는데, 이제야 하나씩 정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공유하지 못했던 지난 11월의 활동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매달의 기록을 하나씩 남기려 합니다. 이제 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된 만큼, 늦었지만 그때의 경험들을 차근차근 공유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각 달의 활동들을 순차적으로 정리해 올릴 예정이니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우주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허권 확보의 어려움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특허 동향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주산업의 발전에 따라 우주기술 특허 확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주기술 관련 특허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향후 민간 기업들의 기술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특허법 체계만으로는 우주 관련 민간기업의 특허 출원 저조율 문제 및 특허권 확보·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주산업 발전에 발맞춘 특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의 핵심 목표는 민간 기업의 우주기술 특허 확보 및 관할권 문제 해결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특허 확보 개선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우주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일본 우주 관련 논문 및 제도 연구

   • 일본에서 발표된 우주기술 및 특허 관련 논문을 수집하여 분석
   • 일본의 우주산업 육성 정책 및 지식재산권 보호 제도를 검토

2. 일본어 학습 및 전문 자료 해석 능력 향상

   • 일본 논문의 정확한 이해를 위해 일본어 학원 등록 및 인터넷 강의를 수강
   • 일본어 논문 해석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JLPT(일본어능력시험) 취득을 목표로 학습 진행

3. 국내외 사례 비교 및 정책 개선 방향 연구

   • 한국과 일본의 우주기술 특허 정책 비교 분석
   • 일본의 우주산업 관련 법·제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법·제도 개선 방향 제안

이러한 연구와 자기개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장학재단의 지원 덕분입니다.
장학생으로 선정됨으로써 생활비 부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었고, 논문 작성 및 일본어 학습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논문을 직접 연구하고 일본어 자료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언어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 장학금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장학재단의 지원 덕분에 단순한 이론 연구를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안을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연구를 심화하여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우주기술 특허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장학재단에 감사드리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