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안장학문화재단 24-1 N차 장학생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석사과정 김도훈입니다.

첫 번째 활동내역으로 이번 달에 있었던 저의 정치학과 세미나 발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치학과에서는 원생들의 연구능력을 제고하고자 매 학기마다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발표자는 학위논문 ․ 학술지논문 ․ 텀페이퍼 등을 염두에 둔 연구계획이나 연구과정을 공유하고 동료 원생 및 교수님들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발표자는 자신의 연구를 수정․보완․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고, 동료 원생들은 비판적 사고 및 분석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주제로 한 연구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국제정치 전공자인 저의 관심사는 남북한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제관계, 외교정책, 비교권위주의연구 등입니다. 금 학기 <미국정치론> 강의를 수강하면서 한미관계 결속력의 유동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한미관계는 언제 그리고 왜 강화 혹은 약화되는가?”

한국과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동맹을 형성한 지 약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세계사적으로 이처럼 장기간 동맹관계를 유지한 사례는 미일동맹과 더불어 한미동맹이 유이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항상 일정하게 견고히 유지됐던 것만은 아닙니다. 민주화 이전에는 주로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놓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긴장이 일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주로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의 조율 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양상을 보이곤 합니다.

한편 민주화 이후 정치권에서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정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양상이 고착화되기도 합니다. (편의상) 진보정권으로 분류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가 공통적으로 보수야당 및 언론으로부터 공격받았던 지점은 한미동맹의 결속력 약화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반대로 보수정권 집권 시기에는 진보야당과 언론을 필두로 한국의 대외정책이 미국에 종속되고 주체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현상으로부터 언제 그리고 왜 결속력이 강화 혹은 약화되는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으로부터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혀내는 작업을 진행하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특징을 발견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맹의 결속력을 평가하는 이론화 작업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현실정치의 측면에서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적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처방을 내리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북한 및 중국의 존재라는 외부변수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결정짓는 요인이 외부에만 존재하는지, 한국과 미국 각 국가의 내부적 변화나 특성에 의해 한미관계가 변화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저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한국의 국가 내부적 속성 및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민주화 이후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약화되는 지점을 민주주의와 경제 수준의 발전에서 분석하고자 가설을 세웠고, 각각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사례분석을 실시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 발표를 통해서 여러 피드백을 받았고, 그 중 가장 뼈 아팠던 부분은 충분히 ‘과학적’이지 못한 연구라는 지적과 방법론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정치학도 ‘사회과학’으로서 인과관계 및 상관관계를 밝혀내기 위한 과학적 분석을 추구하고, 또 갈수록 데이터와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하는 연구가 트렌드가 되다보니 더 이상 스토리텔링식의 해석적 접근으로는 경쟁력을 지니기가 힘들다는 비판입니다. 오히려 이는 역사학에 어울리는 연구라는 코멘트를 받았습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도 사례분석(case-study)에 있어서 선정한 사례들이 다분히 편향적(case-gerrymendering)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상정한 가설을 입증하기가 용이한 사례들만을 선별적으로 수집한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두 피드백 모두 폐부를 찌르는 코멘트였고, 향후 연구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현재 본 연구계획을 보완해서 끌고 나갈지 아니면 다른 연구주제로 방향을 선회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 번 N차 장학 활동공유에서는 더 발전된 연구성과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정치학과 김도훈 올림.